1. 체육시설이라 함은 금산군에서 설치한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구성원 30명이상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1.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17.5.30>
12.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사람을 말하여 이중 65세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이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5.4.15>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5.4.15>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4.1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개정 2015.4.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그 날에 세입결의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4.15>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 적용한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액면제 <개정 2017.5.30>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면제(50퍼센트) <개정 2017.5.30>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후원·협찬하는 행사
나. 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
다. 군내 기관·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17.5.30>
4. 삭제<2017.5.30>
5. 삭제<2017.5.30>
6. 삭제<2017.5.30>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애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15>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15.07.15>
② 금산종합체육관 바닥보호 및 환경 정비를 위해 보호매트의 설치·제거·환경정리는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 [신설 2017.5.30]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6.11.23>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②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사용하는 행사
③~⑥(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