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개정 2014.5.15] <개정 2017.2.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 8. 1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7., 2019. 8. 14.>
[전문개정 2014.5.15]
3. 삭제<2014.5.15>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4.5.15>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신설 2014.5.15>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4.5.15>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5.1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5.15, 2015.12.28>
2.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2021. 11. 15.>
4. 삭제 <2021. 11. 15.>
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5.15>
[본조신설 2020. 12. 31.]
[전문개정 2014.5.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 현황 <개정 2014.5.15>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2.7.>
[제목개정 2017.2.7.]
[전문개정 2014.5.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14.5.1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20. 12. 31.>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조신설 2014.5.15]
1.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특산물
2.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특산품 및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2.28]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5.15>
2. 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5.15>
3. 허가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5.15>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재산의 표시, 관리위탁의 대상범위와 그 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비용·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③ 삭제 <2015.12.28>
④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5.15, 전문개정 2014.5.15]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4.5.15, 2015.12.28]
⑥ 시장은 일반입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4.5.15, 전문개정 2014.5.1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4.5.15]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5.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5.1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 <개정 2014.5.15>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5.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5.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2.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5.15>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5.15><개정 2017.2.7.>
⑦ 「초지법」 제17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1. 15.>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거래시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17.2.7., 2019.8.14., 2020. 12. 24.>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017.2.7.>
④ 삭제 <2019. 8. 14.>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제목개정 2014.5.1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11. 1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5., 2021. 11. 1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17.2.7.>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ㆍ 제35조제2항제3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5, 2015.12.28, 2017.2.7., 2019. 8. 14.>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개정 2015.12.28>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개정 2015.12.28>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분의 20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4.5.15, 2015.12.28]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 11. 15.>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의 시설
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의 시설
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5. 삭제 <2021. 11. 15.>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ㆍ제2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5.>
1.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3.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5.15>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5.1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15]
[제목개정 2014.5.15]
[전문개정 2014.5.15., 2020. 12. 31.]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서조항 신설 2014.5.15> <단서조항 삭제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2021. 11. 15.>
1. 삭제 <2020. 12. 31.>
2. 100만원 초과: 연 6회 이내 <개정 2020. 12. 31., 2021. 11. 15.>
3. 삭제 <2020. 12. 31.>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4.5.15>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4.5.1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② 삭제 <2014.5.1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5.15>
④ 삭제 <2017.2.7.>
[전문개정 2014.5.15]
⑤ 삭제 <2014.5.15>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공청사에 한정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5.>
② 삭제 <2017.2.7.>
[본조신설 2014.5.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5.15>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14.5.15>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4.5.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6.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 7. 16.)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가.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 면적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로 정하는 면적범위 내
다.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14.5.15>
8.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9.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개정 2015.12.28>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개정 2019.8.14.>
12.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2.7.>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0. 12. 31.>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1급 관사: 시장 관사
2．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0. 12. 31.>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20. 12. 31.>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5．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6．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7．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1. 삭제 <2014.5.15>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2.7.>
[본조신설 2014.5.1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 범위에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 범위에서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5>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5.15]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진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7조의2,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금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인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