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봉화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05.16>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봉화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부칙 (1989.01.26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