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심의 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