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 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
물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8.5.10.>
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0.>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업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물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07.19)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 한다.
수 있다.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
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