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0, 2021.12.1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2016.5.30.>
4. 삭제<2015.7.28.>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개정 2008. 3.20,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