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② 평가대상 업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전문개정 2015.12.31.]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6.>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대행계약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 청소ㆍ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
2.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이내
3. 현장 평가단을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2.3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2.31.>]
[본조신설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따라 조치를 하고 평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5.12.31.>]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5.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