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
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 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기간과 이율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다.
법」 과 법 시행령', 'EL', '', '2118414',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같은법 시행령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