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기금의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예산편성사항에 따라 목표액 및 그 기간을 조정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중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노인단체 지원

2.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연구소(상담소) 운영 지원

4.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지원

8. 노인지 발간 지원

9.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및 지원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지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사회도시위원 중 1인, 복지정책과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및 노인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7.11.10)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정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01.02)

1. 기금운용관 :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7.11.10>

2. 기금출납원 : 위원회담당 6급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29 (생략)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⑯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⑱(생략)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20) (생략)

부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