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과정"이란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2. "주민참여위원회"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작성
4. 구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 구·동협의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관내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민참여, 예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참여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동 자치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1. 동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2. 위원회와 동 주민자치회 간 연계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동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른 동 자치회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동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1.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참여예산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3. 부서별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의견 제시
4. 주요사업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동
6.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관급공사에 대한 의견 제시
5.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6. 동 주민총회 운영
7.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8.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동 간 상호 교류·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및 동 참여예산제 추진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