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03.13><개정 2016.11.14.>
② 시장은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③ 시장은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④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 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⑤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본조신설 2012.7.27］
［본조신설 2012.7.27］［제목개정 2014.03.13］ <개정 2014.03.13>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00세대 이상 : 경로당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별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조경 및 녹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100제곱미터의 면적.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규격에 따른 면적
1.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피로티 또는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2. 삭제 <2017.3.3.>
3. 옥내 주차장은 계단, 승강기, 현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폭 1.5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행로 확보
4.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09]
②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3.13>
1.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03.08> <개정 2016.11.14.>
[제37조에서 이동 <2016.11.14.>]
[제38조에서 이동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
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의왕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부터 ㉙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정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하고,제25조의2제1항 중 “「주택법」제4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7조제5항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②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 “「의왕시 주택조례」”를 각각 “「의왕시 주택 조례」”로 한다.
③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의2 중 “「주택법」제2조제1의2”를 “「주택법」제2조제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의왕시 주택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주택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주택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와 제16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감사관은 각각 이 조례의 심사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및 감사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공동주택관리법」”은 삭제하고, 제4장(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5장(제16조부터 제35조까지),
제6장(제36조부터 제48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