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3.6.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0.12.3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
│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공개 ├─────────┬──────────┬─────┬──────────┤
│ 대상 │ │원본의 사본(출력물) │전자파일의│ 전자파일의 사본 │
│ │원본의 열람·시청 │ · │열람·시청│(출력물)·복제물 │
│ │ │ 복제물·인화물 │ │ │
├───┼─────────┼──────────┼─────┼──────────┤
│ │ㅇ열람 │ㅇ사본(1매 기준)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1건(10매기준)1회│ - A3이상 300원 │ -1건(10매│ - A3이상 300원 │
│ │ : 200원 │ ·1매 초과마다 │ 기준) │ ·1매 초과마다100원 │
│ │·10매초과시 5매마 │ 100원 │ 1회:200원│ - B4이하 250원 │
│ 문서 │다 100원 │ - B4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 · │ │ ·1매 초과마다 │·10매초과 │ㅇ복제 │
│대장 │ │ 50원 │ 시5매 마│ - 1건(10매 기준)1회│
│ 등 │ │ │ 다 │ : 200원 │
│ │ │ │ 1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 │ │ │ │ 100원 │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ㅇ열람 │ㅇ사본(1매기준)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 1매 : 200원 │ - A3이상 300원 │ - 1매 : │ - A3이상 300원 │
│ │ · 1매 초과마다 │ · 1매 초과마다 │ 200원 │ ·1매 초과마다100원 │
│ │100원 │ 100원 │ ·1매초과 │ - B4이하 250원 │
│ 도면 │ │ - B4 이하 250원 │ 마다 │ ·1매 초과마다 50원 │
│ · │ │ · 1매 초과마다 │ 100원 │ㅇ복제 │
│카드 │ │ 50원 │ │ - 1건(10매기준)1회 │
│ 등 │ │ │ │ : 200원 │
│ │ │ │ │ -10매초과시 5매마다│
│ │ │ │ │ 100원 │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ㅇ청취 │ㅇ복제 │ │ │
│ │ - 1건이1개 이상으│ - 1건이 1개 이상으 │ │ │
│ 녹음 │로 이 루어진 경우 │ 로 이 루어진 경우│ │ │
│ 테이 │·1개(60분기준)마 │ │ │ │
│ 프 │ 다1,500원 │ ·1개마다5,000원 │ │ │
│(오디 │ - 여러 건이 1개로│ │ │ │
│ 오 │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건이 1개로 │ │ │
│자료) │·1건(30분기준)마 │ 이루어진 경우 │ │ │
│ │ 다700원 │ ·1건마다 3,000원 │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 │ │
│ │ㅇ시청 │ㅇ복제 │ │ │
│ │ - 1편이 1롤 이상 │ - 1편이 1롤 이상으 │ㅇ시청·청 │ㅇ복제 │
│ │ 으로 이루 어진 경│ 로 이 루어진 경우│ 취 │ -1건(700MB기준)마다│
│ 녹화 │ 우 │ │ - 1편: │ 5,000원 │
│ 테이 │·1롤(60분기준)마 │ ·1롤마다 5,000원 │ 1,500원 │ - 700MB 초과시 │
│ 프 │ 다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 ·30분 초 │ 350MB마다 2,500원│
│(비디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과시 10│ │
│ 오 │ 이루 어진 경우 │ ·1편마다3,000원 │ 분 마다│ㅇ매체비용은 별도 │
│자료) │·1편(30분기준)마 │ㅇ매체비용은 별도 │ 500원 │ │
│ │ 다700원 │ │ │ │
│ │ │ │ │ │
├───┼─────────┼────────-─-│ │ │
│ │ㅇ시청 │ │ │ │
│ │ -1편이 1캔 이상으│ │ │ │
│ │ 으로 이루어진경우│ │ │ │
│ 영화 │ ·1캔(60분기준)마│ │ │ │
│ 필름 │ 다 3,500원 │ - │ │ │
│ │ -여러 편이 1캔으 │ │ │ │
│ │ 로 이루어진 경우│ │ │ │
│ │ ·1편(30분기준)마│ │ │ │
│ │ 다2,000원 │ │ │ │
├───┼─────────┼──────-──-─┼─────│ │
│ │ㅇ시청 │ㅇ복제 │ㅇ시청 │ │
│ 슬라 │ - 1컷마다 200원 │-1컷마다3,000원 │ -1컷마다 │ │
│ 이드 │ │ㅇ매체 비용은 │ 200원 │ │
│ │ │ 별도 │ │ │
├───┼─────────┼───────-──-┼─────┼──────-──-─┤
│ │ㅇ열람 │ㅇ사본(출력물: │ │ │
│ │ -1건(10컷기준)1회│ 1매 기준 ) │ │ │
│ │ : 500원 │ -A3 이상 300원 │ │ │
│ │ ·10컷 초과시 1컷 │ ·1매 초과마다 │ │ │
│마이크│ 마다100원 │ 200원 │ │ │
│로필름│ │ -B4이하 250원 │ - │ - │
│ │ │ · 1매초과마다 │ │ │
│ │ │ 150원 │ │ │
│ │ │ㅇ복제 │ │ │
│ │ │-1롤마다1,000원 │ │ │
│ │ ㅇ매체비용은별도 │ │ │
├───┼─────────┼────-─-────┼─────┼────-────-─┤
│ │ㅇ열람 │ㅇ인화(필름)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 1매 : 200원 │ -1컷마다 500원 │-1매:200원│ - 1컷 250원 │
│ │ ·1매 초과마다 │ ·1매 초과마다 │ ·1매 초과│ · 1매 초과마다 │
│ │ 50원 │ 3"+5"200원 │ 마다50원│ 3"+5" 50원 │
│ 사진 │ │ │ │ 5"+7" 100원 │
│ · │ │ 5"+7"300원 │ │ 8"+10" 150원 │
│ 사진 │ │ │ │ㅇ복제 │
│ 필름 │ │ 8"+10"400원 │ │ - 1건(1MB기준)1회 │
│ │ │ │ │ : 200원 │
│ │ │ㅇ복제(필름) │ │ - 1MB초과시 0.5MB │
│ │ │ -1컷마다6000원 │ │ 마다 100원 │
│ │ │ㅇ매체비용은 │ │ㅇ 매체비용은 별도 │
│ │ │ 별도 │ │ │
└───┴─────────┴──────────┴─────┴──────────┘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수 료 │ 관 련 법 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규 │ 업소당 │ 15,000 │ 법 제17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경 │ 업소당 │ 7,500 │ 법 제17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가. 일반옥외광고물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8.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개│ ·1제곱미터 이하 │ 3,000 ┃
┃ │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 1,000 ┃
┃ │ │ 당 가산 │ ┃
┖───────────────┴─┴────────────────┴────┚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수수료 가. 일반 옥외광고물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
│17.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사용하는 │ │ │
│ 경우(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 │ │
│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개│ ※해당 종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 │ │
│ 있는 경우에는 포함) │ │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며”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