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거나 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0.16.>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9.5.23.>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