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1. 11. 8.>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 11. 8.>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지하수 이용량 외의 하수 배출량은 하수도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배출수 신고량
3. 삭제<2019. 4. 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 의 예에 따른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군의 공보 또는 전 읍ㆍ면의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7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남해군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남해군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0. 4.>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남해군 공보 또는 전 읍ㆍ면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15조제1항제6호 에 의한 시기로 하며,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1. 15., 2019. 10. 4.>
[본조신설 2019. 10. 4.]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3.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급받아 재이용하는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삭제 2021. 11. 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21. 11. 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8.>
1. 천재지변인 경우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4., 조문이동 2021. 11. 8.>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8.>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8.>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조문이동 2021. 11. 8.>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2019. 4. 4.>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4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0. 제15조 부터 제17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22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본조신설 2019. 10. 4.][전문개정 2021. 11. 8.]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남해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6의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은 시행일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