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평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영 제13조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05.]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