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제14조 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개정 2021.11.05)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수·축산물 (개정 2021.11.05)
다. 「축산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1.11.05)
라. 「축산법」 제42조의2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개정 2021.11.05)
마.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개정 2013.06.14)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의 급식·설비 개선으로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06.14)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보육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의 대안학교 (개정 2011.09.27)(개정 2021.01.07)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신설 2021.01.07>
6. 그 밖의 시장이나 경기도교육감·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개정 2013.06.14)(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1.07)
② 통학구역으로 타 자치단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4)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21.01.07)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급식지원 담당과장,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6.14)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8.04.02) (개정 2021.01.07)
1. 관할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1.01.07)
3.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학교장, 영양(교)사)(개정 2013.06.14)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06.14)
5. 농·수·축산관련단체 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06.14)
6. <삭제 2021.01.07>
7.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06.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1.01.07)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규모와 내역
2. 무료급식 지원대상의 및 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1.0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1.01.07)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1.07>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1.01.07>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조개정 2013.06.1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관할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의 학교 급식업무 협의
5. 대상학교별 급식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9.27)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관할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내용생략)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 60(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내용생략)
(19)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20) ~ (37)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내용생략)
③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⑰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내용생략)
(11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4) ~ (120)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 생략)
⑧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 ㉑ (내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