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