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신설 2013.7.18>
9. 그 밖의 수입금 등
[제목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1.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2. <삭제 2017. 9. 21.>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5.5.21.>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도시계획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5.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8.>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1.25, 2017.9.21., 2021.11.0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9, 2012·9·17, 2013.7.18, 2017.9.21.)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5.5.21, 2017.9.21.>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21.11.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7.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8.]
[본조신설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1.11.04.>
[제목개정 2013.7.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8., 2021.11.04.>
[제목개정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㉝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㉒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건설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⑪부터 <1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