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에 따른 심사
4.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국장·보건소장 중 2명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또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