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8.>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 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공시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28.]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1. 10. 28.>]
③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0. 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1. 10. 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개한 지방재정운영상황은 이 조례 의거 공시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5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정계획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