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2018.11.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8.>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든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0.10.8.>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20.10.8.>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손ㆍ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8.11.1.>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6., 2020.10.8.>
③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엔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및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2018.11.1., 2020.10.8.>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 2020.10.8.>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08.>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까지에 이르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11.1.>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와 보수 비용 부담은 수도사용자등이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0.10.8.>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④ 제3항에 따른 정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⑤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으로 발생한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고, 손실수의 업종구분은 영업용 1단계를 적용한다. <개정 2020.10.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마을 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정하여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를 20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12, 2018.11.1.>
⑦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는 고지서에 따라 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연체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6.12, 2018.11.1.>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분양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 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분할 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공용급수설비에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0.10.8.>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드는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1.,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전할 때 <개정 2018.11.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의 용도를 변경할 때 <개정 2018.11.1.>
4.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가구( 별지 제3호서식 )
5. 급수설비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할 때 <개정 2018.11.1.>
②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0.10.8.>
② 공용급수설비에는 시장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한 번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1.1., 2020.1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동파,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신설 2015.2.26>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2.26>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③ 급수중지 기간이 도래한 후 별도의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급수중지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작성하고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20.10.8.>
3.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8.11.1.>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6개월 이상의 수도사용요금이 체납될 경우와 중지기간을 지나도 사용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20.10.8.>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20.10.8.>
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폐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해야 한다. <신설 2015.2.26><개정 2015.6.11, 2018.11.1.>
② <삭제 2017.12.21.>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 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업종을 다르게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0.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개정2018.11.1.>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 공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0.10.8.>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11.1.>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0.8.>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④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2.26, 2018.11.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2020.10.8.>
1. 급수공사설계수수료 <개정 2018.11.1.>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개정 2018.11.1.>
3. 준공검사수수료 <개정 2018.11.1>
4.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 <개정 2015.6.11, 2018.11.1>
5.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개정 2018.11.1.>
6.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정 2015.6.11, 2018.11.1.>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5.2.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설 2015.2.26><개정 2017.12.21., 2018.11.1, 2019.7.1., 2020.10.8.>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5.2.26, 2018.11.1.>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5.2.26, 2018.11.1>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지역, 같은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15.2.26, 개정 2021.10.20.>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전문개정 2011.8.12]
1.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2.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6]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 <개정 2018.11.1., 2020.10.8.>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신청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개정 2018.11.1.., 2020.10.8.>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14조 제6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8.11.1., 2020.10.8.>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별지 제5호서식 )를 징수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가.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10
나. 민간인: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30
2. 삭제<2020.10.8.> <개정 2018.11.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건당 최고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0.8.>
1. 삭제<2020.10.8.>
2. 삭제<2020.10.8.>
3. 삭제<2020.10.8.>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2.21.>
② 삭제 <2015.2.2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④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업종 구분표,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 제36조 가산금은 2015년 6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업종구분표는 2015년 6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요금 인상은 각각 해당 연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4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은 2017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