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명령 등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