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2017. 11. 2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각종 시설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그 개발사업의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른 납부금액
2. 해당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4.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정 2021. 8. 11.)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