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5.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30, 2015. 1. 1, 2021. 2. 10., 2021. 8. 6.>

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1>

2. "원동기" 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 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 (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 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 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로 한정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5. 1. 1, 2021. 2. 10.>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그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 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30, 2021. 2. 10.>

1. 제3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개정 2015. 1. 1>

2. 제6조 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5. 1. 1>

3. 제7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 <개정 2015. 1. 1>

4.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개정 2015. 1. 1>

부 칙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3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0. 조례 제4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6. 조례 제4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