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수선 이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전문개정 202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 율 : 연 1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 율 : 연 8%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태양열 이용시설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2.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④ 제3항제2호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나내지 라목 및 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 사업중 할부금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금은 국민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0.9.16.>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