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1. 9.29.]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64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이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4호, 2021. 9. 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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