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조문 전문개정 2015.09.30.]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익산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문 전문개정 2015.09.30.] <개정 2016.07.15, 2021.9.27>
[제목개정 2015.0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8조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09.30.>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16.07.15, 개정 2021.9.27>
1. 주민건강진단비 및 의료비
2.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3.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4. 공공요금
5. 수리수선비
[제목개정 2015.09.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5.09.30.]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1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 5명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본항 신설 2015.09.30>
[제목개정 2015.09.30]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10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분야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09.30.>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신설 2015.09.30.>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9.30.>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09.30.>
[제목개정 2015.09.30.]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설치기관에 건의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관련사항
[전문개정 2015.09.30.]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폐기물반입ㆍ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④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87호)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