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개정 2012.2.22.)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21.9.23.)
3.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업(개정 2012.2.22)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 예·체능부 활동지원 사업(신설 2012.2.22)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2.2.22)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1.9.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명세서
3.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1.9.23.)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1. <삭 제>(2021.9.23.)
2. <삭 제>(2021.9.23.)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1.9.23.)
③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1.9.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9.23.)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9.23.)
1. 광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개정 2012.2.22)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개정 2012.2.22., 2021.9.23.)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1인(개정 2012.2.22., 2021.9.23.)
4. 교육 전문가 3인 이내(개정 2012.2.22)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제3항제2호 및 제3호 등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1.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23.)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21.9.23.)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보조금 대상사업 부합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9.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9.23.)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21.9.23.)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