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
2.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참여
3. 그 밖에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의 의견 제시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기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액은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4>
[제목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8조 에 따른 읍·면·동 지역회의 대표 각 1명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②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광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3. 정치적·사적 목적의 활동 배제
4.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1. 예산과정에 의견수렴 및 지역회의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
2.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③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관련부서는 주민제안사업 및 지역회의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타당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검토의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성인지력 제고, 성인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읍·면·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1. 2만명 미만: 10명 이내
2. 2만명 이상 4만명 미만: 15명 이내
3. 4만명 이상: 20명 이내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역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읍·면·동 주무팀장이 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발굴, 연구,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숙원사업
2. 재해로부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3. 마을 경관·미관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지역회의는 활동 시기에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④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이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9.24.>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제11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