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영주시 주차장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영주시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9. 24.>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수입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5.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국·도비 보조금

10.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그 밖의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