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산업"이란 농어업인 등이 경주시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농어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농어업인"이란 경주시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4.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5. "생산자단체"란 경주시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6>
가. 농·수·축협 및 그 중앙회
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1. 경주시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5.11.30>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주시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기금관리수탁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개정 2015.11.30>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1.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납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4. 신기술개발 지역 농어업 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 <신설 2015.11.30>
8의2. 농어업용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1천만원 이상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에 한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3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은 경주시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30, 2016.11.16>
1. 경주시 관내 농·축·수협장, 농협은행경주시지부장 및 관련업무 직원
2. 경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
3. 시의회의원(2명)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농수산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5.11.30>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개정 2016.11.16>
⑥ 심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30>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신설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30>
1. 기금운용관 : 농수산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과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2.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1.30>
④ 제8조제8호 의 사업선정은 경주시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신설 2015.11.30>
[본조신설 2019.12.23]
1. 제14조 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경주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그 밖에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 <개정 2015.11.30>
②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1. 제15조 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연체 중일 때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