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6.10]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7.7.23>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7.2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7.21>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4. 법 제18조 의 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4.21, 2015.7.21>
8. 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개정 2015.7.21>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0.4.21>
10.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
[전문개정 2009.7.2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④ 시장은 기금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07.7.23, 2015.7.2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 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의하여 생계급여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7.21>
5. 제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7.7.23, 2009.7.21, 2016.11.1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08.6.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7.7.23, 2014.10.13, 2016.11.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천안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및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