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1. 법 제26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및 도시주택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제1항, 법 제33조제9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