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1. 7. 8.> ] <개정 2021. 7. 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8.>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교육지원청 또는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법」제4조 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 <2021. 7. 8.> ] <개정 2021. 7.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8.>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7. 8.>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1. 7. 8.> ] <개정 2021. 7. 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8.>
[제6조에서 이동 <2021. 7. 8.>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1. 7. 8.]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8.> ]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8.> ]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8.> ]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8.> ]
[제목개정 2021. 7. 8.] <개정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