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07. 05.>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07. 0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소관부처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 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07. 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8. 8. 31.> <개정 2020. 02. 04.> <개정 2021. 05. 24.>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07. 05.>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 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07. 05.>
③ 위원은 법 제2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5.>
1. 법 제26조제2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7. 05.>
2. <삭제 2021. 07. 05.>
3. <삭제 2021. 07. 05.>
4. <삭제 2021. 07. 05.>
5. <삭제 2021. 07. 05.>
6.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7. 05.>
7.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7. 05.>
8.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7. 05.>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07. 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 07. 05.>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제조·구매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2.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계약대행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보조금,자부담)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등을 계약이행전에 군수에게 납부하고, 군수는 이를 사후 정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07. 05.>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07. 05.>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6. 7. 1.>
③ 삭제 <2016. 7. 1.>
④ 삭제 <2016. 7. 1.>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의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할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처 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임실군 조례 제3541호, 2010. 11. 5)는 폐지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임실군 조례 제1870호, 2009. 2. 13)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항~제3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7.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