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8.>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8.>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일괄개정 18. 9. 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체납사항 유무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임대, 증여,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8.>
[본조신설 2021. 7. 8.]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 7. 8.>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 7. 8.> ]
[제29조에서 이동 <2021. 7. 8.>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 7. 8.> ]
[제31조에서 이동 <2021. 7. 8.> ]
[본조신설 2021.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보조금교부규칙(1966. 6. 20 규칙 제6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인제군보조금교부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호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인제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삭제하고,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인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인제군 군(軍)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인제군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인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인제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인제군 노인복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인제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인제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