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 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