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16. 10. 31.>
3.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통하여 김포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국제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문화와 관광 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③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계획의 집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별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 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예총 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단체는 보조금 등을 집행 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㊻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⑳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