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 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구역별위원회 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장수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군 위원회 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역별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및 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가. 구역별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07. 18. 조례제1810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13. 09. 17. 조례199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안 구역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구역별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장수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5항.생략.
㉖ 장수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