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및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 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에 따른 첨단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3조 에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6조 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
1. 제14조 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1.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2.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의 증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 다만,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3. 관내로 기존 공장의 이전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 다만, 기존 사업장 대비 증가된 면적 및 생산시설, 장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하여야 하며,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3.>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31조 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8조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7.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조 , 제10조 ,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