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신설 2021. 7. 30.>
4. 충청북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5.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30.>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30.>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운영비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④ 시장은 제4조 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예산담당부서장, 회계담당부서장 <개정 2019. 11. 15., 2021. 7.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30.>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1., 2021. 7. 30.>
2.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1., 2021. 7. 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7. 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7. 3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지방보조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개정 2021. 7. 30.>
2.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3. 다수인에게 소액을 분할하여 즉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 7. 30.>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1. 7. 30.>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30.>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④ <삭제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2., 2021. 7. 30.>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에 반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 8. 12.>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 10. 11.>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9. 10. 11.>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19. 10. 11.>
6.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7.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8.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삭제 <2016. 8. 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 를 준용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30.>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 8.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제천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5) (생 략)
⑥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7)~(14)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