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 자격을 잃는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9., 2021. 7. 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