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신설 2020. 7. 10.>
③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 7. 10.>
④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7. 10.>
[전문개정 2018. 10. 30.]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4. 대변기 칸막이 안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5.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 7. 10.>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0. 7. 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목개정 2018. 10. 30., 2020. 7. 10.]
[제목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0. 7. 10., 2021. 7. 26.>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1. 7. 26.>
④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인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3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7. 26.>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0. 30.>
2. 제12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0.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