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울진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울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울진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개정 2021. 7. 16.>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57호, 2011.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2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