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2. 11. 1.>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 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할 때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②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1., 2012. 11. 1.>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 11. 1.>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 8. 11., 2012. 11. 1.>
1.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공급에는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삭제 <2021. 7. 12.>
② 삭제 <2021.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생략
⑫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강휴양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건강휴양도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
<68>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69> ~ <9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53) ~ (6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