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고일 직전 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50퍼센트)에 대하여 제5조 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의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 에 따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74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인정
2.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 취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매각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1. 매각 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