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2.>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17. 12. 22.>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신설 2017. 12. 22.>

3.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21. 05. 31.>

②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 12. 22.>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63호 진천군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제69호) 진천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규칙 (제43조 1964. 12. 15) 진천군 면 개발자문위원회 비용변상규정(제2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 3. 1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1976.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 4. 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2. 17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3. 1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2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2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31. 조례 제2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