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규정 제3조 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21. 5. 31.]
②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8. 10. 3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사업계획서 <신설 2021. 5. 31.>
가.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라. 보조사업의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30.> <제5호에서 이동 2021. 5. 31.>
③ <삭제 2021. 5. 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규정 제4조제2항 에 따라 교부결정 내용을 알리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21. 5. 31.>
1. 당연직 : 교육경비 소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5. 12. 21. 조례 제1056호)<타조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 11. 11.>
2. 위촉직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10. 30.>
나. 대구광역시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각 1명 <개정 2018. 10. 30.>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개정 2018. 10.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1. 5. 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의 심의사항(개정 2013. 11. 11 조례 제956호)
6.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0.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단서 삭제 2021. 5. 31.>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⑤ 긴급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규정 제5조제2항 의 경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1. <삭 제> <개정 2018. 10. 30.>
2. <삭 제> <개정 2018. 10. 30.>
3. <삭 제> <개정 2018. 10. 30.>
4. <삭 제>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㉜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