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를 따른다. <개정 2021. 7. 1.>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1. 7.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