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대수를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1.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 : 3세대
2.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 5세대
3.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경우 : 6세대
4. 공동주택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인 경우 : 7세대
1.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2.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3.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2호의 우수 등급 :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본다.